조상 땅 찾기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온라인으로 조상 땅을 무료로 찾아주는 복지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포스팅해봅니다. 특히 이제는 조상이 소유한 땅을 찾고 싶을 때 관공서를 찾아가지 않고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날인 12월부터 공간정보오픈플랫폼과 정부24에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월 20일 밝혔습니다.
1.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란?
조상 땅 찾기는 후손이 모르고 있던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한 조상 명의의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기존에는 사망자와의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인터넷을 접속해 신청하고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 증가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시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 신청 방법 및 결과 통보
온라인 땅 찾기를 하려면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조상에 대한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내려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 확인을 하고 조상 정보를 입력한 뒤 관할 지자체(신청인의 거주지)를 지정해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지자체는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내에 조회 결과를 발송합니다. 이를 인터넷 열람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조회된 조상 땅 위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과 스마트국토정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항공사진과 연속지적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대상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땅 찾기 신청 자격은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기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됩니다. 토지소유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 지자체별로도 안내 시행 중
2022년 11월 2일 현재까지 경상북도, 전라남도, 성남시, 성북구, 안산시, 인천시, 청주시 등 각 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보도 자료를 내고 거주민들께 이와 관련 직접 안내 및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행정 기관에 문의하시면 더 빠른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조상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