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모든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내년인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입학금 폐지

국, 공립대는 이미 2018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했고, 사립대는 2018년~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입학금 폐지를 실행했다고 하지요. 2018년부터 국, 공립대 39개교를 시작으로 2022년 올해는 90개교(58.4%)의 사립대학이 입학금을 없앴습니다. 한편 42.6% 학교는 아직 입학금 제도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2017년 말에 교육위가 이 사안을 논의하면서 2023년에 전면 폐지를 계획 한 바 있었고, 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대학 입학금, 얼마?

입학금 폐지 정책이 시행되기 전엔 2017년 1인의 입학금은 평균 64만 7000원 선이었다고 합니다(국공립대 입학금은 약 15만 원, 사립대는 77만 원 수준).

 

대학 입학금 폐지, 왜?

이는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기 시작됐는데요. 그동안 대학별 금액도 1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까지 천차만별인 데다, 왜 입학금을 따로 냈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한 이유가 없었는데요. 실제 2017년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경우 입학금의 33.4%를 입학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언제부터 적용?

본회의 의결 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학원 입학금은 제외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학원의 경우 학부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합니다.

 

기타 사항 – 학기별 등록금 분할 납부 시행

이번 대학교 입학금 폐지 결정과 함께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다루어졌다고 합니다.  

 

한편, 대학 등록금은?

한편 올해(2022년)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6만 3100원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976만 9500원), 예체능(775만 6400원), 공학(723만 7500원), 자연과학(682만 7400원), 인문사회(594만 8700원) 순입니다. 설립 유형별로 사립대학은 752만 3700원, 국·공립대학은 419만 57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761만 9300원, 비수도권 622만 6800원입니다. 

결론적으로, 2018년부터 시작된 대학 입학금 폐지가 2023년에는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데, 그 금액은 평균 64만 7000원 정도이며(2017년 기준), 대학원 입학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대학 등록금은 연평균 676만 원 정도를 내고 있다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