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4

정부 최신 소식

 

벌써 2022년의 마지막 달이네요. 지난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기억해 두어야 할 정책을 발표했었죠. 그중 도움 되실 만한 5가지를 전달해드리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온누리 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 (12월 1일~한 달간)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사랑 상품권과 다르게 전통시장과 지역상가라면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은 지자체가 아닌 조폐공사에서 발행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보통 5%에서 10%까지 싸게 구매가 가능한데요, 이번에는 지류·카드·모바일 상품권 각각 1인당 월 구매한도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류상품권도 특별 할인 판매한다고 합니다. 지류형(종이)로 구매 하실 때에는 본인의 신분증, 현금을 준비해 주시고, 각 지점마다 수량이 없을 수도 있으니 미리 전화해서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다를 수 있으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온누리 마켓(onnurimarket.kr)에 들어가서 우리 동네 사용처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특별 판매는 예산 및 상품권 재고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판매처

 

'온누리마켓'에서 우리 동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검색

 

 

2. 주택담보대출 비용 상향(50%) 단일화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 가격별로 차등화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합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이고 4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억 X 0.6 = 2억 4천만 원입니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1 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합니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이 유지됩니다. 

 

3. 배출가스 차량 운행 제한 지역 확대 

계절 때문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부산, 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행 제한을 운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표라고 하네요.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운행하다 적발되면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아래는 단속 제외의 경우입니다. 

구분	단속 제외 대상
수도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
부산·대구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
광주·대전·울산·세종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

 

 

4.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작 (제주와 세종부터, 보증금 300원) 

12월 2일부터 세종시와 제주시에서 처음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위 지역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안을 마련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 >>는 제품 가격에 1회용 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포함시키고,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는 간이 회수기 기계를 통해 일회용 컵 반납 및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계획안이 잘 마련되어 이 제도가 이번에는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정부에서 발표한 12월 정책 중 4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꼭 필요한 소식만 뽑아 전해드릴게요!